[현장연결] 정부,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…"경제활력·민생안정"<br /><br />정부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만한 재정운영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.<br /><br />기업 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.3%까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금년 6월 2.7%로 21개월 만에 2%대로 하락하였고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도 2.3%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2%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.4%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두 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%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, 중국 성장세 둔화, IT 경기 회복 지원 가능성,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, 민생경제 안정, 경제체질 개선,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.<br /><br />우선 향후 거시 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,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기금 여유재원과 세제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,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, 350억 불 해외 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, 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, 벤처 활성화 산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, 기회발전특구 지정,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재정,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,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,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.<br /><br />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,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,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, 사교육비 통신비 경감,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,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, 청약저축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,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청년, 여성,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 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청년층에 대한 주거, 자산 형성,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지원, 세제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경제체질 개선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미래의 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R&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, 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, 15개 국가 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, 신성장 4.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노동, 교육, 연금 등 ...
